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8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현실을 반영하여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경비 지원의 투명성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3조제3호 규정 삭제(안 제3조)

나. 보조금 교부순위 결정을 위한 조문 삭제 및 위원회 기능에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결정           사항 추가(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3조의2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결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삭 제>
제7조(보조금의 교부순위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4.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삭 제>
제8조 ∼ 제13조 (생 략)	제7조 ∼ 제12조 (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3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전문가등 2명,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ㆍ제15조 (생 략)	제13조의2ㆍ제14조 (현행 제14조의2 및 제15조와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결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 제21조 (생 략)	제16조 ∼ 제20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신설 2016. 12. 27.>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6. 12. 27.>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6. 12. 27.>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6. 12. 27.>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6. 12. 27., 2017. 11. 10.>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 또는 대전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유성구가 부담하여야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제4조(보조액) 구청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집행한 각급학교는 정산내역을 구청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27.>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3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전문가등 2명,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 1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16. 12. 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과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7.>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1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27.>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7. 11. 10.>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17. 11. 10.>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마. 보조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결정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 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6. 12. 27.>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