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0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홍보활동의 원칙(안 제1조 ∼ 제3조)

나. 홍보 사업, 홍보 내용(안 제4조 ∼ 안 제5조)

다. 누리집 운영, SNS 운영(안 제6조 ∼ 안 제7조)

라. 홍보영상 등 제작, 이용자 참여행사(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10조)

바. 자료의 관리, 개인정보 보호(안 제11조 ∼ 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누리집, 누리소통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매개체를 말한다.

2. “SNS”란 이용자의 의견,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의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누리집 구축 및 운영

2. SNS의 운영

3.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5.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6. 기타 의정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 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각종 생활 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정보 보안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SNS 운영) ① 의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홍보영상을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참여행사)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 참여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등록된 게시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