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1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