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1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주민들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포상 및 시행규칙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3.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6. 그 밖에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