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1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의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지침 관리 부처 변경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에 관련 상위법령 명시(안 제1조)

나. 상위지침 관리 부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객관식시험 채점”을 “객관식시험의 채점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수당) ①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객관식시험의 채점 업무----------------------------------.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4.>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03.04.]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1.03.04>

제5조 <삭제 201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