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1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및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 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피해예방) 구청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건전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관련 교육 제공

3. 임대차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4.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

제3조(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피해 임차인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결정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