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2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퇴직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서 지원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2. 이학ㆍ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ㆍ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신 설>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신 설>	2.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구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기술직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2.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지역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디자인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업

2.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3.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대중화 사업

4. 그 밖에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