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2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시민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평생학습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삭 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 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 ∼ 제12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이 건강한 토론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교류ㆍ협력)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