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2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법 제6조에 따라 ‘통합돌봄 지역계획’으로 함(안 제4조)

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제3항)

다. ‘통합돌봄 케어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함(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역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3항 중 “수행하는”을 “돌봄관련”으로,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통합돌봄 케어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돌봄 케어회의(이하 “케어회의”라 한다)”를 “통합지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케어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전문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전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케어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케어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은 통합돌봄 대상별 관련 부서에서 시행한다.	제4조(지역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제5조(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 돌봄관련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돌봄 케어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케어회의(이하 “케어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 통합지원회의---------------------------------------.
② 케어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회의-------------------------------------------------------------- 전문가 등------------------------------------------.
③ 케어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③ 통합지원회의------------------------------------------------------------------------------.
제8조(수당) 케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수당) 통합지원회의--------------------------------------------------------------------------------------------------. -----------------------------------------------------------------------------.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통합돌봄 대상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노인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3. “제공기관”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7. 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ㆍ의료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4.>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돌봄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제목개정 2023. 7. 14.]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제8조(수당)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7. 14.>

제9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하여 통합돌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4.]

제11조(보상금)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돌봄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의료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