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2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유성구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 보호체계 구축으로 지역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동협의체의 역할 규정(안 제6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협의체를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동협의체) <신 설>	제6조(동협의체)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협의체를 둔다.
① ∼ ⑤ (생 략)	②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4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5조(실무분과)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0. 14.>

제6조(동협의체)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협의체를 둔다.

② 동협의체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③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 10. 14.>

④ 공동위원장은 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9. 10. 14.>

⑤ 구청장은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동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유성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11조(회의 의결사항 보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활동

2. 지역사회보장조사 ㆍ 연구 관련 사업

3.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4. 사회보장교육 활동 및 사회보장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5. 그 밖의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