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2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