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2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는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3호)

나. 기존 제7조제3호를 제7조제4호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사자 처우 개선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종사자 처우 개선 비용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제2조 삭제 <2015. 12. 18.>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 구청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0. 10. 12.>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그룹홈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2. 그룹홈에 대체인력, 공공근로 인력 등 보조인력 파견

3. 종사자 처우 개선 비용

4.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

2.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3.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

4.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

5.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