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2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포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대응 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