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2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및 건축물 등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다.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구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홈페이지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휴대폰

4.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5.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점검·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

5. 재난 예보·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7.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6조(교육ㆍ훈련)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