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5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성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성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