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5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다.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라.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3조(적용범위) 유성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유성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