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6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및 법 시행령에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담당 부서장의 공립어린이집 겸직 사항을 삭제하여 법적 체계성을 안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단서 조항 삭제(안 제4조제1항)

나. 명확한 법령 표기(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을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종사자 임면) 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원장 임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탁기관에서 임면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아동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종사자 임면)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준용) --------------------------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4.>

제2조 <삭제 2015. 2. 24.>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②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2. 24.>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24.>

제4조(종사자 임면) 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원장 임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탁기관에서 임면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7. 8., 2023. 2. 6., 2024. 6. 28.>

② 그 밖에 종사자는 어린이집원장이 임면하고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 및 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2. 24.>

제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4.><개정 201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