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6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유성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 (안 제1조~안 제3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사항 (안 제6조~안 제7조)

마.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화학물질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화학사고 예방)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 시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고대비물질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