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6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납부비용       산정방법” 중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다. 납부계획서 서식 정비(별지 제1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납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의 시설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납 부 계 획 서
사업현황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사업기간			～
	예정주택 현 황 (세대)		합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공공기관		기 타
시 행 자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폐 기 물 발 생 예 상 량	합 계 (톤)	생 활 폐 기 물														사 업 장 폐 기 물
		소계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소계	일 반 폐기물			지 정 폐기물			건 설 폐기물
납부계획 및 방법	납부금액		일금 원 (￦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 입 예정일자		납입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총 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납부)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신 설>	② 영 별표 1의 시설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 설>	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
<신 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신 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1. 5. 14.>

제3조 삭제 <2021. 5. 14.>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의 시설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되, 개발사업시행인허가증 또는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 2021. 5. 14.>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계획 일정 및 납부방법 등 <개정 2021.5.14.

제6조(고지 및 납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설치납부금액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3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제목개정 2021. 5. 14.]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1. 5. 14.>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4.]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

②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 2. 23., 2021. 11. 16.>

1.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 3. 12., 2020. 7. 8.>

2. 기금출납원 : 폐기물관리팀장 <개정 2019. 6. 28., 2020. 7. 8.>

③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사업 선정 등 제반사항

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청소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 2019. 3. 12., 2020. 7. 8.>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안건 제출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2. 23., 2019. 3. 12., 2021. 5. 14.>

⑤ 위원회에 출석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8. 2. 23.>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