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6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 고령운전자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의 고령운전자 기준을 시의 조례와 맞춤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연령의 기준을 70세로 정비(안 제2조제1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5세”를 “70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70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 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