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4 – 16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 및 교육 항목에 고용안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나.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권보호와 증진”을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인권보호 및 증진”을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권보장”을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를 포함하여”로, “인권침해 방지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인권증진, 고용안정, 인권침해 방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6. ----------------------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 근로자를 포함하여 -------------------- 인권증진, 고용안정, 인권침해 방지 -----------------------------------------------------.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 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6.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5. 장기고용을 유지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시정 권고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보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인권침해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