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수정(안 별표1 중 2. 증인 선서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7.14.>

선   서   서(제9조의2 관련)

1.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유  성  구  의  회  의  장

(           위원회 위원장)

2.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2.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별표 2]

2. 증인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