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조리 신고 대상의 범위를 확대 및 명확히 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기준 등으로 적용하여 부조리에 대한 공무원 등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조리 신고 대상자 정의 규정 확대(안 제2조)

나. 신고대상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신고기한의 법령 적용에 따른 연장(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깨끗한”을 “청렴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을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로, “행위를 하는 것을”을 “경우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신고대상) 공무원 또는 일반주민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그 밖에 공무원 등이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제4조(종전의 제3조) 본문 중 “부조리”를 “제3조에 따른 부조리”로, “3년 이내”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조리 행위가 수뢰, 횡령, 배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신고후 3일이내”를 “신고 후 3일 이내”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장할수”를 “연장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구할수”를 “요구할 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증할수”를 “입증할 수”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불이익처분을”을 “불이익 처분을”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제6조부터 제8조”를 “제7조부터 제9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8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조리 신고,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렴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공무원 등”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부조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 경우를 ---.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삭 제>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삭 제>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삭 제>
라. 그 밖에 공무원 등이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4. ------------------------------------------------------------------------ 제12조----------------------------------------.
<신 설>	제3조(신고대상) 공무원 또는 일반주민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그 밖에 공무원 등이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제3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로 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다만, 부조리 행위가 수뢰, 횡령, 배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후 3일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방법) ① ----------------------------------------------------------------------------------------------------------------------------------------------------- 신고 후 3일 이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신고의 처리)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다.	제6조(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 ---------------------------------------- 연장할 수 --.
② 제1항의 신고사항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수 있다.	② --------------------------------------------------------- 요구할 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2. --------- 입증할 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생 략)	제8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불이익 처분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요구 등 조치) ① 구 감사부서는 제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요구 등 조치) ① ---------- 제7조--------------------------------------------------------------------------------------------------------------------.
② 구 감사부서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제8조제1항------------------------------------------------------------------------------------------------------------------.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 제7조부터 제9조--------------------.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제11조제2항의 심의결과 신고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 제12조제2항--------------------------------------------------
제13조(신고 포상금 환수) ① 구청장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포상금 환수) -------------------------------- 제13조-----------------------------------------------------------.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1조 관련)

1.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및 금액	지급한도액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제2조제2호가목 관련 신고)	•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5배 이내 •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3배 이내	1,000만원 이내
부당한이득을 얻거나 구재정의 손실을 끼친 행위 (제2조제2호나목 관련 신고)	•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액 - 5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내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00만원 이내 - 1억원초과 2억원이하 : 300만원 이내 - 2억원초과 5억원이하 : 500만원 이내 - 5억원 초과 : 1,000만원 이내	1,000만원 이내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2조제2호다목 관련 신고)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500만원이내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100만원이내
구 청렴도를 훼손 하는 행위 (제2조제2호라목 관련 신고)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의 신고	300만원이내
	• 10명이상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의 신고	100만원이내
	• 그 밖의 부조리 신고	50만원 이내

[별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1조 관련)

1.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및 금액	지급한도액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제3조제1호 관련 신고)	•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5배 이내 •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3배 이내	1,000만원 이내
부당한이득을 얻거나 구재정의 손실을 끼친 행위 (제3조제2호 관련 신고)	•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액 - 5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내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00만원 이내 - 1억원초과 2억원이하 : 300만원 이내 - 2억원초과 5억원이하 : 500만원 이내 - 5억원 초과 : 1,000만원 이내	1,000만원 이내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3조제3호 관련 신고)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500만원이내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100만원이내
구 청렴도를 훼손 하는 행위 (제3조제4호 관련 신고)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의 신고	300만원이내
	• 10명이상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의 신고	100만원이내
	• 그 밖의 부조리 신고	50만원 이내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조리 신고,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공무원 또는 일반주민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그 밖에 공무원 등이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조리 행위가 수뢰, 횡령, 배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3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 행위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제6조(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구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징계요구 등 조치) ① 구 감사부서는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 감사부서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타인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신고 포상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신고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2. 신고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신고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타인의 성명으로 신고한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구 감사부서 공무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제12조제2항의 심의결과 신고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신고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2조 관련)

1.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및 금액	지급한도액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제3조제1호 관련 신고)	•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5배 이내 •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3배 이내	1,000만원 이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의 손실을 끼친 행위 (제3조제2호 관련 신고)	•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액 - 5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내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00만원 이내 - 1억원초과 2억원이하 : 300만원 이내 - 2억원초과 5억원이하 : 500만원 이내 - 5억원 초과 : 1,000만원 이내	1,000만원 이내
직무수행을 저 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3조제3호 관련 신고)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	500만원이내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100만원이내
구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제3조제4호 관련 신고)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의 신고	300만원이내
	• 10명이상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의 신고	100만원이내
	• 그 밖의 부조리 신고	50만원 이내

2. 포상금액 결정기준 등

◦ 추징 또는 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추정액에 대하여는 20% 감하여 지급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

【별지】

부조리 행위 신고서(제5조제1항 관련)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연 락 처 (전 화)
피신고인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담당업무
신고내용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