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우리 구 공공자금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대한 규정(안 제5조)

마.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와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공공자금 적용금리 및 이자수입 총액

2. 공공자금 예치ㆍ투자한 금액 및 기간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