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협약사, 양해각서 등에서 갑ㆍ을 명칭을 지양하는 표시가 정착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       하였으므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조례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성구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 종 계약서 등에서 갑, 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ㆍ을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의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ㆍ을의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구 산하기관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