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청년정책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및 명확히       함으로써 유성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

나. 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안 제7조)

다. 청년정책 사업 지원 확대(안 제9조)

라.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조항 신설(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를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및 공간(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없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연2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구성시”를 “구성 시”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협조하여야하며”를 “협조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제2항제1호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청년들의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 물품의 지원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ㆍ취업ㆍ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6. 청년정책 관련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7. 청년의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8.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 지원

9. 그 밖의 구청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0조 및 제11조의 청년시설 및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청년단체

2. 국가ㆍ공공기관 및 주민

3.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및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 및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켜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및 공간(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5조ㆍ제6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에서 의결한 사항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에 의거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2. 제8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⑦ ------------------ 하되, 1회에 한하여 ---------------------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 연 1회 이상 -----------------------------------------------------------------------------------------------------------------------------------------------------------------------------------------.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⑩ -------------------------------------------------------------. --------------------------------------------------------------------- 구성 시 -------------------.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⑮ 구의 각 부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년정책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하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⑮ ----------------------------------------------------------------------------- 협조하여야 하며------------------------------------------------------------.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생 략)	제8조(청년네트워크)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1. 제5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6. 제7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청년들의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 물품의 지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ㆍ취업ㆍ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6. 청년정책 관련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7. 청년의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8.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 지원 9. 그 밖의 구청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0조 및 제11조의 청년시설 및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청년단체 2. 국가ㆍ공공기관 및 주민 3.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10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⑤ (생 략)	②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및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 및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지원 등) ① ----------------------------------------------------------------------------------------- 제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켜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 5. 12.>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및 공간(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1. 18.>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정책과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복지국장, 평생학습원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2., 2020. 7. 8., 2020. 10. 12., 2021. 7. 1., 2023. 2. 6., 2024. 6. 2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8조에 의거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개정 2022. 11. 18.>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2.>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 11. 18.>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2. 11. 18.>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7. 12., 2022. 11. 18.>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7. 12.>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12.>

⑭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⑮ 구의 각 부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년정책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 7. 12.>

제8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전문개정 2019. 7. 12.>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7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7.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20명이상 5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2.>

④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2022. 11. 18.>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신설 2022. 11. 18.>

3. 청년의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4.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11. 18.>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라. 청년들의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 물품의 지원

5.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건강검진 사업

나. 보건 교육과 건강상담

다.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라. 생활체육 지원사업 <신설 2019. 7. 12.>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캠페인,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최 지원 사업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0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ㆍ취업ㆍ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6. 청년정책 관련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7. 청년의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8.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 지원

9. 그 밖의 구청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0조 및 제11조의 청년시설 및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청년단체

2. 국가ㆍ공공기관 및 주민

3.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및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 및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9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