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중장년 일자리 교육·상담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 경험 및 인턴십 사업

5. 창업 상담과 교육

6.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

7.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장년 일자리 교육ㆍ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교육ㆍ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성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