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1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였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노인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4.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회원 1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 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를 “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회원 1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 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지원범위) ① ------------------------------------------------------------------------------------------------------------------.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4. 7.>

2. “경로당 운영비”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4. 7.>

3.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신설 2020. 4. 7.>

4.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회원 1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 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4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4. 7.>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개정 2020. 4. 7.>

3. 경로당 개ㆍ보수비

4. 경로당 비품구입비

5. 경로당 시설이용자에 대한 급식비

6.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비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경로당 설치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

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