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1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보호기간      연장 등을 조문화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조항 신설(안 제5조)

나. 지원사업 세분화(안 제6조제5호 및 제6호)

다. 보호기간 연장 및 협의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5호 중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을 “치료 및 재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심리상담 및 검사비 등 지원사업

제9조(종전의 제6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 중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치료 및 재활 등의 ------------------------------
<신 설>	6. 심리상담 및 검사비 등 지원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 제6조---------------------------------------------------------------------------------------------------------------------------.
제7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점검) ----- 제9조---------------------------------------------------------------------------------------------------.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산의 지원) ----- 제6조------------------------------------------------------------------------------------------------------------------------------.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심리상담 및 검사비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2. 14.]

제10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 2. 14.>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