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본 조례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자율적인 청결 실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제정한 것이나, 유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2024. 7. 26.) 중이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자율적인 청결 실천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결”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하는 흙ㆍ먼지 등에 의해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시설물”이란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도로(교통)표지판ㆍ배전함ㆍ육교ㆍ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3. “도로”란 구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관할구역 안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 관할구역의 산ㆍ하천ㆍ도로ㆍ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ㆍ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 전단, 현수막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청결의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노력) ① 구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쓰레기를 치우고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ㆍ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청결 시범거리 조성) ① 구청장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유지ㆍ확산을 위하여 청결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청결 시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결 시범거리”의 공한지 또는 자투리땅에 화단(가로화단)을 조성하는 등 “청결 시범거리”의 유지ㆍ확산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청결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청결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청결행사 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봉사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결활동에 관심이 높거나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구민을 대상으로 동별로 구민자율청결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내 집(점포) 앞, 골목길 등 쓸기 자율실천

2. 구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

3. 환경순찰 및 쓰레기무단투기 등 감시활동

4. 월 1회 이상 거리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

5. 그 밖에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활동

제9조(지원) 구청장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민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구민의 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결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