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1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목재이용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성목 등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국산목재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목재문화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친화도시”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친환경 도시미관 개선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유성목”이란 유성구에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검사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구민의 참여와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및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2.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문화기반시설 조성

3. 목재교육과 목공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목재친화도시 홍보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축제 등 문화행사

5.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유성목 지정을 위한 검사

7.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목조건축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건축물을 신축 및 정비하는 경우에 목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조성시 목재사용을 권고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산목재 사용)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받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목재산업 진흥 및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