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1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본 조례는 폐·공가 등 노후되어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건축물의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도 제정한 것이나, 이후 「건축물관리법」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가 제정되어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입법체계가 마련된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공가 등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각종 붕괴사고, 범죄 및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에 언급한 용어의 정의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위험한 상태 : 건축물이 유지와 보수를 받지 않아 붕괴되거나 건축재료가 비산될 우려가 있는 상태와 화재나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소유자 등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긴급안전조치 : 건축물의 사용과 출입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재료 등의 비산이 있을 경우 주변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유자 등의 책무) 소유자 등은 건축물이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건물과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권고) 구청장은 폐‧공가 및 건축물이 노후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위험한 상태에 임박하고 소유자 등이 지도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긴급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긴급안전조치를 행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