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2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 사업자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1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포상 등)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