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3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라. 사업시행 등(안 제7조)

마. 청렴도 진단·평가(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1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유성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기여한 공직자등과 구민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