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4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협의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1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를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2021. 10. 6.>

제2조(아동위원의 자격)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알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2021. 10. 6.>

[제목개정 2021. 10. 6.]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담공무원 및 아동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0. 6.>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 및 아동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개정 2021. 10. 6.>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 <개정 2021. 10. 6.>

4.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6.>

[제목개정 2021. 10. 6.]

제4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씩으로 두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6.>

[제목개정 2021. 10. 6.]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0. 6.]

[제목개정 2021. 10. 6.]

제6조(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위원은 제2조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 10. 6.>

[제목개정 2021. 10. 6.]

제7조(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2021. 10. 6.>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개정 2021. 10. 6.>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10. 6.>

3. 품위 손상 등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 10. 6.>

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신설 2021. 10. 6.>

[제목개정 2021. 10. 6.]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6.>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개정 2015. 12. 18., 2021. 10. 6.>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개정 2015. 12. 18., 2021. 10. 6.>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6.>

②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0. 6.]

[제9조에서 이동 2021. 10. 6.]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1. 10. 6.>

②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0. 6.>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6.>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 한다.

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10. 6.]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 10. 6.>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18.>

제11조(회의수당 등의 지원)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2021. 10. 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