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4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 오염, 탄소 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1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유성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성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