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4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기측정망 설치·운영과 함께 주민 홍보 및 측정 결과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기측정망의 설치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1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대기측정망의 설치)”를 “(대기측정망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측정한 대기질 상태를 표출 장비(미세먼지알리미)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기측정망의 설치) (생 략)	제6조(대기측정망의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측정한 대기질 상태를 표출 장비(미세먼지알리미)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측정한 대기질 상태를 표출 장비(미세먼지알리미)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 지원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의 설치

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