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4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을 목적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입법체계 내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을 명시함.(안 제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1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보상) 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0., 2021. 11. 16.>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 11. 16.>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신고되어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개별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1인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ㆍ일반우편ㆍ우편엽서ㆍ전화ㆍFAX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등을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공중전화카드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또는 우편송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