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5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제한 및 포상 규정을 보완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나. 교통안전사업 지원 범위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지원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포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1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봉사단체”란”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으로, “유성구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을 “비영리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

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혼잡구역 교통정리

5.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6.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봉사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구민의 교통문화수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성구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 비영리법---------------------------------.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 4. 그 밖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신 설>	제4조(지원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 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혼잡구역 교통정리 5.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6.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봉사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4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구민의 교통문화수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제4조(지원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

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혼잡구역 교통정리

5.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6.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봉사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