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5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대상사업을 보완하고 부당 재정지원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 대상사업 추가(안 제4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1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및 제9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를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
<신 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신 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 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