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5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조례 적용범위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공원 조성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5조제2항, 제7조)

나. 어린이공원 조성 시 반영해야 할 사항(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1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등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중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관리계획 수립)”을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어린이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ㆍ무독성 자재 사용

2. 보호자 및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 확보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격흡수 바닥재 및 안전펜스 설치

4.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등 방법시설 확충

제5조제2항 중 “내”를 “등에 설치된”으로 한다.

제7조 중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어린이공원 등--------------------------------------------------.
제4조(관리계획 수립) (생 략)	제4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어린이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ㆍ무독성 자재 사용 2. 보호자 및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 확보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격흡수 바닥재 및 안전펜스 설치 4.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등 방법시설 확충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생 략)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등에 설치된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 어린이공원 등--------------------------------------------------------------------------------------------------------------------------------.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등 관리에 관한 조례

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안전관리 등)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상행위, 애완동물 관리소홀 등 공원 내 금지행위의 계도 및 단속 계획

3. 모래시설의 정비계획(성분검사, 교체, 보충, 뒤집기 등)

4. 청결환경 및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

5. 수목식재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어린이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ㆍ무독성 자재 사용

2. 보호자 및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 확보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격흡수 바닥재 및 안전펜스 설치

4.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등 방법시설 확충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정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된 모래시설의 경우 위생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건위생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14.]

② 제4조제4호에 따른 모래시설의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