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5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에서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위원회 위원 해촉 및 제척사유 등 정비(안 제5조의2, 제5조의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1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 설>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2011. 12. 30., 2016. 12. 27.>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 12. 30.>

제3조(기금의 용도)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 12. 1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1.>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9. 10. 14.]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12. 16.>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삭제 <2007. 11. 2.>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⑤ 기금운용관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7.11.02, 개정 2011.12.30>

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련한 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11.02, 2016.12.27.>

제4조의2(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 주택 이주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2020. 12. 11.>

② 대피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2020. 12. 11.>

[본조신설 2007. 11. 2.]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11.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ㆍ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1. 2.>, <개정 2011. 1. 3., 2011. 12. 30., 2013. 7. 29.>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팀장로 한다. <개정 2019. 3. 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07.11.02>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11.02, 개정 2011.12.30, 2012.05.11>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27.>

4.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12. 30.>  <제3호에서 이동> <2016. 12. 2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6.]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재난안전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6. 5. 12., 2008. 7. 7., 2013. 7. 29., 2019. 3. 12., 2019. 6.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 12. 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