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5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1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7조(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