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6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내·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행사 근거를 마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주민을 명예구민으로 예우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계인의 날 기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나. 명예구민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5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세계인의 날 기념) 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세계인의 날 기념) 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 9.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9. 30.]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조의2(세계인의 날 기념) 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24.>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9. 30.]

[제9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9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9. 30.]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0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