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6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대상자 선정, 우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선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5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시세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서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등) ①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③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등에게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15에 의한 면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의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쪽)                                   (뒤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공납세자증
성 명: (법인․단체명) 주 소: (소재지) 차량번호: 유효기간: ※ 위 차량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제   호

유공납세자증

이 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공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은 관계인이 요구시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