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6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유성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민 ‧ 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비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 금융회사 ‧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제5조)

다. 피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5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