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6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 규정을 보완하여      교통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문화 의식 향상을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 보완 근거 마련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5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hjlee187@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교통안전 교육)”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구민”으로, “교육을”을 “교육 및 홍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은”을 “교육 및 홍보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체험교육”을 “체험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을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에 교통안전”을 “교통안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① --- 구민----------------------------------------------- 교육 및 홍보를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 교육 및 홍보는 ---------------.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1. ------------ 체험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2. --------------------------- 보급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3. 교통안전 --------------------------------
<신 설>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신 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4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호의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 <개정 2023. 11. 10.>

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10.>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6조(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4., 2023. 11. 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사업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10.]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10.]

제9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1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