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8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지원 항목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호)

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신 설>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신 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5. 14.>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 <개정 2021. 5. 14.>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개정 2021. 5. 14.>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