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8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구체화(안 제3조)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

다.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다문화 관련 업무 팀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 서부교육지원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지급할 ------.
<신 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과 직업훈련사업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보건ㆍ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8., 2021. 7. 1.>

1.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다문화 관련 업무 팀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외국인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의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