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8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거 법률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변화된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조)

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전담기관의 선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 운영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4일 18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trasdition88@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수행기관 선정)”을 “(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를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기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담기관은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검토하여 수행기관을”을 “검토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전담기관 또는”으로, “그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신 설>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행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 ① --------------------------------------------------------------------------------------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한정하며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 전담기관은 「사회보장기본법」--------------------------------------------------------- 검토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 전담기관 또는 ---------------------------------------- 필요한 경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2.>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제목개정 2022. 12. 22.]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 12. 22.>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한정하며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